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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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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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3 중원종합 2 광명 2 한울 1 바른 1 로월드 1 산우 1 우린 1 동인 1 가인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호 2 김호철 2 김대호 2 노경래 2 정남순 1 김종민 1 김성길 1 김기정 1 강성명 1 기세운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두40327 판결
  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공2022하,2110]
  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
 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20년

2.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구합1729 판결
  [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3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두43474 판결
  [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치명령처분취소
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2907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
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8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(청주)2017누2777 판결
  [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7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두46783 판결
  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2206]
 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8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두55490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778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9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두6322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[미간행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4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50, 2014. 6. 26.
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
   교도소내화장실창문철망설치행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0년

12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6(1)민,181;공2008상,6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5년

15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6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1년

1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  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  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  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  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  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47(2)특,182;공1999.9.15.(90),188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8년

20. 청주지법 1998. 2. 26. 선고 97카합613 판결：항소
  [공사중지가처분 ][하집1998-1, 292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1. 대전지법 1998. 1. 8. 선고 96가합10960 판결 : 항소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7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33, 1997. 5. 30., 기각
 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8, 1997. 2. 28., 인용
 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
  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996년

2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1665 판결
  [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12]
  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4년

25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. 2. 23.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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